최원종1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최원종 vs 조선 범행 차이점 분석, 흉기난동 대처법) 정부가 '칼부림' 사건을 막기 위해 흉기소지 처벌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흉기소지 처벌규정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시려면 ▼ 아래 짧은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 자세한 처벌규정 신설 내용 쇼츠로 빠르게 확인 ▼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흉기소지 처벌규정 신설 상세 9일에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관련 법률 개정과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소지' 등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의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중.. 2023. 8.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