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처벌 총정리

음주운전 인명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날씨가 좋은 봄에 나들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함께 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
집중단속 및 개선 내용

 

음주운전 특별단속 및 처벌

날이 따뜻해지면서 이동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음주운전 또한 늘었습니다. 인명사고가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 단속 또한 확대 실시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에 걸리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행정처분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니 운전 시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야간 식당가와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출입로,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과 등산 관광지 등에서도 단속 취약 시간대 및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2023년 2월 15일 최신정보)은 아래 표와 같으며, 벌점, 인명피해 시 처벌 등 더욱 자세한 내용은 여기 또는 바로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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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벌칙
0.2% 이상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 0.08% 미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미만	0.08% 이상
처벌	형사 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측정 거부시 형사 처벌, 면허 취소

 

집중단속 및 개선 내용

1. 신호 위반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주요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합니다.
2.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안전띠 착용했는지, 지정 차로를 준수하는지 불시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주요 휴게소와 분기점에서는 총 54대의 드론을 이용한 단속을 월 6회로 확대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 안전을 강화하였다고 하며, 체계적으로 관리 하기 위해 방호 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4. 교통사고 취약구간에서는 안전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5. 화물차 운행 관련한 지도 및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화물차 라운지와 같은 고속도로 휴게시설을 확충하였고, 고속국도(톨게이트와 휴게소) 그리고 국도(과적검문소) 단속과 항만 인근 단속을 강화하였습니다. 항만 인근에서는 상반기엔 5~6월, 하반기엔 9~11월 2차례에 걸쳐서 집중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5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단속 기간이 아니더라도 늘 교통법규를 준수하시고 상대방을 배려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통해 사고 없이 모두가 안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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