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정면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북한에게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발사 계획 및 가능성을 알아보았습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예고
통일부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사 예고를 재차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정부는 한미일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제 사회와 함께 북한의 불법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오는 24일부터 31일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시 위험수역으로 황해 해상의 두 지역과 태평양 동쪽 필리핀 해상의 한 지역을 설정했습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계획 이유
북한이 설정한 해상 위험 구역 북한 남서쪽 황해 해상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은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범위를 벗어난 곳입니다. 북한은 일본이 조정국인 전세계 항행경보제도(WWNWS)에 따라 한국과 북한이 속한 NAVAREA XI 구역에서 인공위성 발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소식을 접하고 한미 양국과 협력하여 북한의 발사 중단을 촉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5월에 실패한 군사정찰 위성 발사를 재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도 북한은 5월 29일에 비슷한 내용을 일본 해상보안청에 통보한 뒤, 같은 달 31일에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하려 했으나, 엔진 고장으로 인해 서해에 추락하여 실패한 바가 있었습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 타이밍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타이밍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가장 중요한 요인은 날씨와 기상 조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사 기간을 정한 것은 최적의 날씨 조건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북한이 한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도발을 구체화, 계획화, 공식화"했다고 비난하고, 을지연합연습을 "실전적인 북침 연습"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방어적인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는 수준에 따라 규모와 수준이 결정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통일부는 정부와 국제 사회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계속되면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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