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2 음주 차량 압수 (첫 사례 영상, 차량압수 대상, 삼진아웃제, 벌금기준) 삼진아웃제 즉,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압수를 시행하기로 한 지 3일 만에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오산에서 20대 운전자가 대낮에 음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이 다쳤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되었습니다. (▼ 영상 확인) 오산 대낮 만취 뺑소니 영상 음주 차량 압수 첫 사례 상습적으로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음주 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사람을 사망 또는 중상에 입게 하는 경우 차량을 압수할 수 있는 삼진아웃제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1일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A(25세)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 2023. 7. 4. 음주운전 차량몰수 (벌금기준, 차량압수 대상자 및 삼진아웃제 시행일)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의 차량은 앞으로 압수/몰수 될 예정입니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더라도 음주운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 경찰청 음주운전 범죄 차량압수 기준 확인하기 음주운전 차량몰수 시행일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이번 달 1일부터 이런 내용의 합동 대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대책에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및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범죄자의 구속, 운전자 바꿔치기와 방조행위에 대한 엄벌 등이 주요 방안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종료되고 나서 다시 증가하는 음주운전 사고를 억제하고자 .. 2023. 7.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