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출 일정, IAEA 보고서, 반대 서명, 전세계 반응)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보고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안전 기준 부합 이라는 결과가 나와 온 국민이 더욱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8월부터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예정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 IAEA의 자세한 입장과, 더불어민주당, 일본 의원들의 방류 반대 입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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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IAEA 보고서 : 안전 기준 부합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은 국제적인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IAEA는 지난해부터 미국, 중국, 한국 등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일본에 파견해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증한 결과, 방사선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기준 이하의 농도로 희석해 바다에 방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며, IAEA의 보고서는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인 부분은 IAEA가 보고서 도입 부분에 방류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한 부분입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문제가 일어나면 일본에게 책임을 물어라 라는 말과도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설비 점검을 직접한 것이 아니라 일본측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 오염수 반대 서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더불어민주당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종합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아직 검증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의 해역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계획인가"라며 비판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 80%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여론은 국민의 경고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현 정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노력하는 대신 고개를 돌리고 국민의 우려를 괴물로 만들며 정부는 1일 1브리핑으로 일본 대변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검증 보고서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가 시설 점검조차 하지도 않고 일본이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오염수 중에서 일본 정부의 방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27% 미만이라고 전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IAEA의 결과만을 면밀히 보면서 일본 정부의 해양 방출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해 모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며 오염수 투기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 타워 구성 및 대책 위원회 회의, 국회 청문회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정권을 '내 맘대로 정권'이라고 지칭하는 것이 시중에 널리 퍼져 있다"며 "정책, 법 집행, 언어, 규정 및 해석까지 모든 것이 정권의 임의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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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향후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일본 언론들도 오늘 아침 '보고서가 어민과 이해당사자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IAEA는 이 보고서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권장하거나 승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는 크게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해양 투기 방침이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 의견까지 붙인 것이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에 대한 보증서로 활용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5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을 충족한다는 종합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의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 분야의 대표적인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IAEA의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이 관계자는 "IAEA와 일본 정부가 제시한 실시 및 점검 계획이 철저하게 이행되는지, IAEA 및 일본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또한 92개소에서 200개소로 심도 있는 연안 방사능 조사를 확대하는 등 우리 해역과 수산물의 안전 관리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본 정부도 반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여름쯤 방류할 예정인 가운데, 현지 국회의원들도 이에 반대하며 의견서를 가결했습니다. 현지 공영 NHK 등 외신에 따르면 후쿠시마현 인근 미야기현 의회는 회기 말인 지난 4일 본회의를 열었고 본회의에서 의회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의견서에는 국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현지 어업 관계자 등의 이해를 얻은 후, 풍평 등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또한 의견서는 국가가 해양 방류 이외에 오염수 처분 방법을 계속 검토할 것, 풍평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보를 알기 쉽게 발신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본회의 후 기쿠치 게이이치(菊地恵一) 미야기현 의회 의장은 "해양 방출은 절대로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지만, 당사자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견서를 내는 것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 국제기구가 안전하다고 인정해도 주민·어업인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하게 국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라이 요시히로(村井嘉浩) 지사는 같은 날 기자들에게 오염수 방류와 관련 "무엇보다도 어업 관계자가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현민도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습니다. 무라이 지사는 "정중하게 공사를 하고 있어 안전한 것은 틀림없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된다고 말 할 수 없다. 안전한 점을 확실히 보여주고 풍평 피해가 일어나지 않는 형태로 정부로서 만전의 노력을 해 달라. 물론 우리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