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시기 (번호이동 통신사 전환 지원금 조건, 최대 할인 금액)

단통법이 곧 폐지 될 전망인 가운데 폐지 시행 전, 정부에선 통신사 경쟁을 불붙이기 위한 노력이 한창입니다. 14일부터 정부에선 번호이동을 하여 휴대폰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15%까지 하여 총합 최대 115만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급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단통법 폐지 시기

 

 

단통법은 2014년에 시행되었고, 10년이 지난 2024년 4월에 폐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법을 변경해야하는 꽤나 까다로운 절차가 있어 4월 선거가 있다고 해도 빠른 시일 내 폐지 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단통법이 무엇이고 처음에 왜 시행되었으며, 올해 폐지하려는 이유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조건

우선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 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부담비용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심카드 발금 비용, 장기 가입 혜택 상실 비용이 발생하는 이용자가 지급 대상이며, 번호이동 지원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함과 동시에 새 휴대폰을 구입해야 합니다.

2. 새 통신사에서 이용할 요금제는 원래 사용하던 요금제와 동일하거나 더 비싸야 합니다.

3. 새 통신사와 약정 기간은 원래 사용하던 통신사 약정기간과 동일하거나 더 비싸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 같이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시켜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휴대폰 할인 혜택 (갤럭시, 아이폰)

 

 

갤럭시S24 기기로 교체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통신사 전환 지원금 50만 원에 공시지원금 50만 원, 추가지원금 15%까지 더하면 총 지원금이 115만 원이 됩니다. 갤럭시S24 기본 모델인 256GB 단말기는 출고가가 115만 5천 원이므로 최대 지원금 115만 원을 제하면 사실상 무료로 휴대폰을 교체하는 셈이 됩니다.

 

 

 

 

또는 190만 원 정도 가격이 나가는 아이폰 15 프로맥스로 새 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을 합쳐 50만 원 정도 지원 받았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환지원금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아 100만 원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90만 원 정도로 아이폰15 프로맥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하셔야 할 점은, 최대로 지원되는 금액이 50만 원인 것이고, 실제로 지원 되는 금액은 그 이하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우려되는 점은, 지원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었는지 불명확해 이동통신사가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한 틈을 타 고가의 요금제에 가입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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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